법령 영업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0. 선고 2011재노52 판결
[업무상횡령·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수뢰·알선수뢰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][미간행]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
2. 서울고법 1980. 1. 29.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6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5누220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4(2)행,71;공1976.7.15.(540),9233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영업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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